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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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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이승우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골프채 집단폭행 17세 청소년 사망 관련 인터뷰
- 2022-07-27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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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골프채 집단폭행 17세 청소년 사망에 관련해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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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이승우 / 변호사
- "범죄가 터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범죄를 예방적으로 조치하게끔 소년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손이 안 닿아요. 학생이 아니고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격리 수용하고 계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소년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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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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