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승변호사 조력 끝에 혐의없음 처분받아.......

 

 

 

법승형사변호사의 형사처벌 위기 판단력 무엇?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형사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드는 첫 생각은 무엇일까요. 특히 특별히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억울함이 클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범죄 행위가 존재하지만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건의 사례가 바로 후자에 속하는 사안들입니다.

 

 

 

과거 학교폭력 경험 털어놓았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해

 

고등학생 시절 겪었던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을 대학 진학 후 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굴욕감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형사처벌 위기로 다가온 것입니다.

 

실제 학교폭력 가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지만 고소인은 그 내용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아보고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온라인상 역시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 환경

 

온라인상 게시 글로 인해 명예훼손이 이뤄졌을 때 적용되는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 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해당 글을 통해 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치밀한 사안 파악으로 주요 쟁점 명확하게 풀어나가 범죄 성립 안 됨 입증해

 

법승형사변호사로서 즉각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뢰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학교폭력 가해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된 지역, 이름 등이 모두 초성으로 되어 있어 해당 게시글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에서 진행하였던 면담 녹취록,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을 해 줄 수 있는 참고인들의 도움 등으로 글의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피력한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는 취지의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마약 매매 투약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의뢰인

 

두 번째 사안입니다. 이 건의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고향에서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의 신고로 마약류 매매 및 투약에 관한 내용으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자의 마약류 제조나 매매, 투약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약을 제조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고자 진술 유일했으나 불리한 정황 구성하는 영상 존재해

 

문제는 신고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여 의뢰인과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신고자의 마약 투약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인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다는 점입니다.

 

법승형사변호사의 즉각적인 사안파악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 의뢰인과 접견하며 사건의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해나간 이유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승형사변호사들과 법승 전담 통역인은 사건의 증거가 신고자의 진술뿐이나 신고자가 의뢰인에 대해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 신고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허위인 부분이 상당수 확인되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승형사변호사들 조력 끝에 체포된 상황이었음에도 혐의없음으로 바로 석방돼

 

더불어 의뢰인의 마약검사 결과가 음성인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는 등 법승 수원형사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체포된 상황이었음에도 구속영장 청구 없이 바로 석방되었고,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마약에 관한 사건의 경우 투약 검사를 제외하고는 주변인들의 진술로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의뢰인이 신고자가 마약을 투약하는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혐의없음 입증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진술 및 진술과정에서의 통역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 신고자 진술의 일관성 등 신빙성을 적절히 분석하여 주장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밝혀낸 법승형사변호사들의 저력이 빛을 발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폭넓은 형사사건 대한 예리한 조력 제공해온 법승형사변호사들

 

형사처벌 위기는 반드시 예상되는 상황에서만 발생되지 않습니다. 뚜렷한 잘못 없이도 연루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예기치 못한 형사처벌 위기와 맞닥뜨린다면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떠올려야 합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사무소는 각종 형사사건 연루로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발 빠른 법률상담을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법승사무소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세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분석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일반형사 등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수 없이 해결해오며 축적한 노하우 덕분입니다.

 

 

 

과중하거나 부당한 형사처벌 위기 해소시켜주는 로펌 법승의 형사변호사들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4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형사처벌 위기 앞에서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선임비용이나 형사법률 조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법승사무소에서 해답을 찾아보길 권합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