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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외설 공연 논란? 공연음란죄에 해당될까?[#썰변] #배슬찬변호사 #안지성변호사 # 공연음란죄

2023-07-14


 

한 대학교 축제에서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외설 공연 논란에 휩싸였던 걸그룹 멤버 화사씨가

얼마 전 학부모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유인즉, 당시 화사 씨의 공연이 공연음란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사를 통해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건 주요 내용부터,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까지! 

법승 안지성 변호사와 배슬찬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