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률 용어 번역기, [법파고] 그 열 번째 주제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얼마 전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화제가 됐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 범죄로, 해당 범죄에 해당될 경우 최선의 대응 방법은 합의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며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및 대응방법까지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