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성범죄보다 처벌이 훨씬 높은 온라인 성범죄!

그 중에서도 최근, 랜덤채팅이나

게임채팅창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처벌 범위가 넓고 성립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쉬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과연 어떻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을까요?

배슬찬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