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기일 내 돈을 못 갚으면 쉽게 연루될 수 있는 사기죄!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 배상명령 신청을 받은 의뢰인. 

사기죄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기죄 사건으로 재판 받게 된 의뢰인을 도운 법승의 조력! 김낙의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