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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모텔 음주난동사건 알고 보니 처벌가능? [#썰변]

2021-12-27


 

 

최근 일어난 포항 모텔 난동사건

사건의 주인공은 본인들을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는 중학생들이었는데요.

사건의 개요부터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금호 형사전문변호사와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