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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법승상담소 EP.9 [계약갱신청구권편]

2021-12-01


 

 

#1 집주인 실거주로 집 뺐는데 다른 세입자가 산다면?

 

계약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여 급하게 집을 빼주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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