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소중한 당신의 자유를 위하여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동영상

"민식이법, 처벌 수위로 인한 폐지청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나면 무조건 민식이법? [교통범죄 EP1 민식이법]

2021-11-2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건으로 인해 제정된 '민식이법'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로 인해 몇 만 명이 폐지청원을 올렸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전과 시행 이후의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와 관련한 실제 이야기를 이승우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