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 학부모 불법녹음]

1. 오늘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 귀 쫑긋하고 들으시면 좋은 내용인데요. 아이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도 되는지, 요즘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2.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현재 수사 중이거나 앞으로 판결을 앞둔 아동학대 사건에 꽤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나요?   

3. 내가 대화 당사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몰래 한 녹음의 위법성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말씀이군요?   

4. 이야기 듣다 보니,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웹툰 작가 주호민 씨도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학교를 보냈다가 큰 논란이 됐죠?   

5. 그렇다면,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주호민 씨 아들 사건에도 영향을 줄까요?

6. 그런데, 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을 법적 증거로 인정한 사례도 있지 않나요? 

7.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에게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