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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 [이승우변호사]

  • 2023-12-07 11:30:00

 

 

 

[형법 - 중대재해처벌법]

 

 

 

 

1. 물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고라는 게 예고 없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과를 별개로 회사 대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모든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닐 텐데요. 어떤 기준이 있겠죠?

 

 

3. 그럼 사례 속 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4.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군요. 그럼 중대채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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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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