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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정당방위 [이승우변호사]

  • 2023-11-23 10:50:00

 

 

 

[형법 - 정당방위]

 

 

 

 

1. 사례의 경우라면 상당히 억울할 수 듯한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2.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는 게 정말 어렵군요.

 

 

3. 최근 칼부림 예고 등도 많지 않았습니까. 만약 위협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대처를 해야 할지 한번쯤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최소한의 방어 행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4. 그렇다면 변호사님, 사례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우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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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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