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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사기죄 - 중고차사기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 2023-10-26 10:38:00

 

 

 

[사기죄 - 중고차사기]

 

 

 

 

1. 꽤 난감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침수사실을 모르고 판매한 경우도 사기죄가 되나요?

 


2. 여기서 관건은 ‘침수차라는 걸 알았느냐’ 하는 것이겠네요?

 


3. 개인은 그렇다 쳐도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상태를 속이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나요? 

 


4. 이 경우는 중고차 한번 잘못 샀다가 사기꾼으로 몰린 상황인데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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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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