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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구 VOL.480] 10월호 안성훈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 · ·

  • 2023-10-23 10:10:00

  

 

 

 

 

 

 

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판시사항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승우 대표가 연재,

뒤를 이어 안성훈 변호사가 2023년 7월호부터 연재 하고 있습니다.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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