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임금 체불]
1. 오늘은 좀 무거운 소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택시 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2. 올 한 해에 밀린 임금만 벌써 1조 원이 넘었다니, 정말 충격인데요. 임금 체불 문제,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3.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월급날인데요. 몇 개월째 임금 체불 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4. 이렇게 시정지시가 내려져도 여전히 임금을 안 주고 버티는 사업주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그런데, 사업주가 진짜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6. 이렇게 임금 체불 문제가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7. 정당하게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이 참 씁쓸한데요. 임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구제책은 없나요?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