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 온라인 스토킹]
1.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가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오늘은 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2. 그동안 일반 스토킹 범죄에 비해 온라인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스토킹 피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3. 이야기를 들을수록 온라인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건가요?
4.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5. 그동안 사건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이밖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개정되었다고요?
6. 시대가 변하면서 온라인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해외 주요국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7.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말 심각한 범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온라인 스토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