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수사의 구별

대법원 2023.7.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판시사항

[1]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 22조 제3항의 증표 등

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