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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뉴스_20160315] 강제추행?강간?준강간 피의자와 미수범, 무거운 징역형 피하는 건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 있어

  • 2016-03-15 14:01:00

◇ 강제추행 ? 강간 ? 준강간 초범 또는 미수범 , 초기에 적절한 대응 없으면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윤예림 변호사는 “ 강제추행 , 강간 ,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미수범일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도 성범죄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미수에 그친 사건의 피의자들은 자신에게 처해질 형벌의 수위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고 지적한다 .  

 

(에너지 경제뉴스 본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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