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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_20160418] 사무장병원, 명의 대여 의사 법적 책임 더 커…형사변호사와 상담 필요
- 2016-04-21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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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변호사는 “이처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명의 대여 의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으며 사무장 또는 실소유자에 비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형사소송과 구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 그리고 사무장과 의사 사이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발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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