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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취업제한 기간 동안 의사면허를 반납 받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낙의 변호사는 “10년 취업제한이 위헌판결은 내려졌으나 아직 보완제도를 제안한 것일 뿐 입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성범죄 관련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벌금형 이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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