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그에 닫는 태그가 없습니다. error :325
김낙의변호사는 "배임수재죄 혐의를 벗으려면 기존보다 더 복잡하고 명확한 법률적이고 경제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피의자는 배임수재죄 사건에 휘말린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적 분석과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수십억 원 받아 챙긴 배임수재죄에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 ‘부정한 청탁’ 여부뿐 아니라 취득한 재산상 이득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줄 변호사 선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