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각종 언론 매체에서 신뢰 받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와우한국경제TV 2016.07.08] 배임·횡령죄 피의자 이득액 산정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판단 필요
- 2016-07-13 11:37:00
이승우 변호사는 “이득액 산정의 기준 시기는 배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경합범이라면 그 액수를 합산할 수 없다"고 밝히며 "다만 구체적 이득액은 배임행위를 한 당시에 피의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작할 만한 상항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에 반드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임·횡령죄 피의자 이득액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불가능…
구체적 이득액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판단 필요
TOP
- 상호 : 법무법인 법승
- 대표자 : 이승우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서초동,부림빌딩) 302호~30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46-88-00297
- 서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9 (서초동, 부림빌딩) 302호~303호
- 부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교직원공제조합빌딩 7층 (부산역 광장)
- 수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95-9, 캡틴법조타운
- 의정부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3층 303호(현도빌딩)
- 남양주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506호, 507호, 508호(다산동,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 인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404호, 405호, 406호(학익동, 명인빌딩)
- 부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30, 706호(부천법조타운)
-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번길 43, 804호(둔산동)
- 청주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31, 505호 (산남동, 원흥법조빌딩)
- 천안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02, 615호, 616호(청당동, 에이스법조타워)
- 광주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203, 2층, 3층(산수동, 연송빌딩)
- 목포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2, 2층 203호(옥암동, 세종법조빌딩)
- TEL : 02-1660-0729
- FAX : 070-4850-9178
- Copyright(c) 법무법인 법승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