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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2017.01.17] 성범죄 교원 100% 교단서 영구추방 추세 속 군인 군무원 성범죄에 대한 억울한 불이익 피하려면

  • 2017-01-19 17:49:00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는 “이러한 군형사법적인 법률서비스는 일반 성범죄와 다른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법적인 쟁점을 적용시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군인, 군무원으로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또는 과도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민간의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또는 헌병대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군사법원 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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