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와 '대여'의 의미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9하,1507]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금지하고 (제6조 제4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버라고 있다. (제49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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