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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구 VOL.433] 11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영업비밀, 업무상 배임, 전자정보저장매체의 압수와 증거능력

  • 2019-11-13 15:11:11


 

1. 영업비밀, 업무상 배임, 전자정보저장매체의 압수와 증거 능력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대법원 판결의 의미

위 판결 이유에서 증거능력을 판단하였다.

하급심(제1심과 원심)의 주된 쟁점은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 배임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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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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