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공사'의 개념 - 유죄확정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7302 판결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 전기공사업법위반 ·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실관계 요약 :

피고인은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의

공사대금까지 포함하여 호텔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공가의 면허업체들과 개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각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공사대금도 실제 면허업체에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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