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진단서의 증면력 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사실관계 요약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27 16:00경 부산 동구에 있는

ΟΟΟ오피스테 1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704호의 세입자였던 피해자 공소외

1(63세)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비키라고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쪽 옷을 잡아 당겨 옆으로 떨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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