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건 압수증거의 증거능력: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일부 안정된 죄명 간음유인미수), 성폭력번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2019전도130(병합) 부착명령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며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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