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선거운동'의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 기준 :

대상 판결 - 무지 판결 취지, 파기환송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2019상.242]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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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