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와 아동후육의 구별기준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아동복지위반]

판결요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속알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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