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현물의 '청소년성' 판단 :

대상 판결 : 2015도863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등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력,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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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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