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출입국 관리법 상의 '고용한 사람'에 '파견 받은 사업주'가 포함되는지 :

대상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소송경과 제1심 무죄 판결 항소심

항소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1. 2017노3705 검사 항소 기각, 검사 상고

대법원 :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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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