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 위력 추행'의 행위 객체에 '채용 중인 사람' 포함되는지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도5646 (업무상 위력 추행, '업무성'을 다툼)

소송경과 제1심 무죄 판결 검사 항소

항소심 : 창원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원신 파기, 유죄 판결, 피고인 상고

상고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상고 기각

●●●

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