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 등 행정 법규'를 위반한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사기] [공2020상.399]

소송경과 제1심 유죄 판결 피고인 항소

항소심 : 청주지방법원 2015.612. 2014노1137 공소사실 중 사기죄 부분 무죄 판결, 검사 상고

대법원 :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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