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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구 VOL.453] 7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모 공동가공의사 대상판결

  • 2021-07-14 16:15:48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모 공동가공의사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소송경과 제1심 무죄 판결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0. 1. 7. 선고, 2018-1642 판결, 제1심 파기, 유죄 판결 상고심: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항소심 파기 환송 (무죄 취지)

 

 

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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