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후 미조치와 뺑소니 판단 법리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소송경과 제1심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무죄) 쌍방항소

항소심 : 대전지방법원 2017. 9. 7.  2017노1526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양형만 변경) 검사 상고

상고심: 대법원 2019. 7. 11. 2017도15651 파기환송 (사고 후 미조치 유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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