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금보장의 약속에 대한 입증의 정도 :

(대상판결: 대법원 2019.8.29. 2019도8820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소송경과 제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3. 2015고단 4570, 4664(병합), 4927(병합) 외1

항소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6.4. 2018노2462 - 유사 수신의 점, 무죄, 검사 항소

상고심: 대법원 2019.8.29. 2019도8820 - 검사 상고 기각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 'I'는 영업 담당 부사장이었고,

'BI'는 투자심사실 이사(투자 종목의 발굴 및 심사 업무 등을 담당), 'CK'는 '(주)H'의 전 대표이사로서

재직 기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회사읜 업무를 총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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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