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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일반 - 가정폭력 ]

1. 코로나의 장기화로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늘고 있다고 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 가정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2.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폭력이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이런 특성 때문인지 가정폭력의 또 다른 특징은 상습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정폭력의 경우, 재범률이 상당히 높죠?

4. ‘가정폭력은 죽어야 끝난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5.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같은 게 있지 않나요?

6.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그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법 적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7.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사회적인 인식 변화까지..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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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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