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각종 언론 매체에서 신뢰 받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TBN 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 2022-03-10 09:06:00

 

[ 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

 

 

 

1. 오늘은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든 범죄죠, 불법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2.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법촬영, 언젠가 피해의 대상이

그리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3. 촬영 수법 또한 발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은 불법촬영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인지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고요? 

 
 

4. 불법촬영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

아무래도 유포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5. 불법촬영, 그 어떤 범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6.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거나,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7.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불법촬영에 해당 하는 건가요?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8. 불법촬영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 무엇이 있을까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 공유
{GROUP_bot_sla}은 존재하지 않는 그룹디자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