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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 소년범죄 ]

1. 얼마 전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공개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2.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촉법소년 문제를 빼놓을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3. 소년범죄 중에서도 유독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요?

4. 강력 소년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미성년자는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5. 그렇다면 대다수의 소년범들이 받게 되는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6. 소년범죄가 증가하면서 ‘보호처분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처벌 연령을 낮추고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많아지고 있죠.

7.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는 건가요?

8. 정말 쉽지 않은 문제네요. 그렇다면 소년범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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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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