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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 2022-04-20 18:11:00

 

[ 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

 

 

 

1. 오늘은 마흔 두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인데요. 생활 속 법률이야기도 장애인과 관련한 주제를 준비해주셨다고요? 

 
 

2.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법인 지 소개 좀 해주시죠. 

 

 

3. 사실 차별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행위는 무엇일까요? 

 

 

4. 어렵게 만들어진 법이니만큼 법 제정 후 변화한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5. 그런데 긍정적인 변화 한 편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6. 이런 이유 때문에 법 제정 이후에도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군요? 
 
 
 
7.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선해 나가야 부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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