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 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원인급여 :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 1270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사기]

기초사실

피고인 A는 C의 아들로서 중국 시홍시 은행에 C와 함께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C 등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수익금 또는 그 유래재산인 300만 위안을 입금하여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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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