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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전세사기 (2) - 이중계약, 중복계약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 2022-06-15 18:03:00

 

 

[ 전세사기 / 이중계약, 중복계약 ]

 

 

 

 

 

1. 지난주 깡통전세에 이어 오늘은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신다고요?

 

 

2. 오늘은 정말 귀 쫑긋하고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중계약이라는 것이 뭔가요?

 

 

3. 대리 계약에 이런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아예 대리계약이 아니라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구요?

 

 

4.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5.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확인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챙겨도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요?

 

 

6.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를 내면서 부동산을 찾는 것 아닌가요?

 

 

7. 물론 임차인들 스스로가 예방을 해야겠지만 소중한 재산을 가로채는 사람들도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 같은데요. 법적인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8. 집 계약하는 일이 두렵다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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