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죄 / 막대기 살인사건 ]

1. 지난 주였죠. 엽기적인 살해 방식으로 충격을 줬던 일명 <막대기 살인사건>의 판결이 알려지며 해당 사건이 또 한 번 주목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신다구요?

2. 첫 재판 당시 가해자 한 씨 쪽에서는 살인이 아니라 특수상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아는데, 판결을 보면 살인죄가 인정 됐군요?

3.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군요. 가해자 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특수상해와 살인죄의 형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4. 피의자 쪽에서 심신미약도 주장한 것으로 아는데 25년이라는 중형을 내렸다면 이 또한 반영이 되지 않은 건가요?

5. 강력범죄 발생 시 가해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심심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적용기준이 많이 까다롭다구요?

6.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평소 아이들의 체육활동에서 사용되는 막대기가 살인도구가 되었다는 점일 텐데요. 일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폭행 사건도 이런 도구 하나에 의해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구요?

7. 최근 잔혹범죄, 분노살인 등 수위 높은 폭력범죄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들리는데요. 이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 같습니다.

8. 날이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는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안전망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