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침입죄 판단 기준의 변경

-객관적 외형적으로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

(대상판결 : 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공2022상,819]

소송경과 1)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2.15. 2016고단2407,집행유예 선고, 피고인들 항소

2)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120, 전부무죄 판결 검사 상고,

3) 상고심 대법원 2022.3.24. 2017도18272, 상고기각, 확정

기초사실

1) 공소외 4 회사는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는 철송장에 목재펠릿 등 보세화물을 보관하고

이를 화력발전소에 운송해 주는 회사이고,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관리 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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