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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스토킹 - 신당역스토킹살인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 2022-09-28 18:04:00

 

 

 

[스토킹 - 신당역스토킹살인]

 

 

 

 

1. 서울 신당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의 여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까지 공개가 되었죠?

 

 

2. 저를 비롯해 사건을 접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스토킹 살인사건, 이미 예전에도 여러 차례 발생을 했었죠?

 

 

3.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중이죠.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법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5. 조건부 석방제도라고 하면, 조건을 달아서 석방을 한다는 말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6. 피의자 전씨는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7.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중심의 대책 마련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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