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인죄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 995 판결)

판시사항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위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범의 보충성

[5]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성부(적극)

[6]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자극)

●●●

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