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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근로기준법 - 부당해고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 2023-01-11 19:12:00

 

 

 

[근로기준법 - 부당해고]

 

 

 

 

1. 경제 위기가 계속 되면서 폐업을 하거나 인원 조정을 하는 기업이 상당수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들 역시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구요? 

 

 

2. 근로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부당해고가 뭔 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부당해고라는 것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3.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중대한 사유라는 것이 누군가에겐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4. 그런데, 부당해고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라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걸까요.

 

 

5.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6. 그런데, 해고 사실이 부당하다고 느껴도 관련 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란 다소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7. 그렇다면 만약 내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일까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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