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임죄

(대법원 2017.7.20. 선고 2014도1104 판결)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을 주식회사의 병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병 은행에 갑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병 은행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갑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 및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행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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